<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질 주요항목 모음>

돈도 안벌면서 먹고 싶은건 많은 먹짱 이야기 2026. 1. 1. 21:37

🗓️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& 제도

✅ 최저시급 10,320원으로 인상 → 전년 대비 약 2.9% 상승
➡️ 주 40시간 기준 월급 약 2,156,880원 수준 전망
📌 소상공인·알바 근로자 실수령 변화 반영한 필수 지표

💡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

2026년 1월 1일부터 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가며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증가
👉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증가, 장기수급 안정성 강화

⚖️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박탈

법원이 학대·방임이 인정될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 시행
📌 가족 상속 및 유산 계획에 중요한 변경

👶 월 100,000원 아동수당 연령 확대

기존 만 8세 이하 → 만 9세 이하로 확대 시행
📌 지역별 추가 보조금 지급도 확대

🎒 만 4세 아동도 유치원·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포함

교육·보육 비용 부담 ↓ (소득 무관 확대)

🚗 약물·음주운전 관련 처벌 기준 강화

약물 검사 거부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,000,000원 이하 벌금

반복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알코올 인터록 장치 설치 의무화 등

🤖 「인공지능 기본법」 시행

AI 생성물 표시 의무화, 고위험 AI 위험 평가 체계 도입 계획

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AI 규제 법제 중 하나

📌 AI 서비스 운영 중인 기업 및 서비스 제공자라면 대비 필요

🌍 일부 외국인 입국자 자동 출입국 심사 도입 확대

대상 국가 확대 → 공항 출입국 심사 효율화

📌 외국 서비스 제공자 대상 조세 신고 요건 신설
✔ 해외 기업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조세협약 적용을 받으려면 사전 신고 의무 발생

✔ 기초연금, 생계급여 기준 완화
✔ 생활물가 반영 복지지표 상향
✔ 지역별 교통비환급 정책 확대 등의 지방자치 정책도 시행 중

※ 단, 일부 정책은 시행 시점이 1월 1일이 아닌 3월 혹은 추후 공지 이후 시행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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